법령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1년

1.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. 12. 22. 선고 2011고합73 판결
  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][미간행]
 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1도453,2011전도12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부착명령][공2011상,980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